배달의민족 요금제 개편 사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문글포함)

코로나19사태 와중에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꾼

'배달의민족'에 대해서 정치권과 여론이 한목소리로 비판하여 화재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제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달리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며,

정률제는 장사가 잘 될수록 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로 떼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컸다고 합니다.

 

다른 배달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최근 '우아한형제들'까지

합병하여 배달앱 시장의 99%를 독점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은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김진표 본부장은 "(개편된 수수료 제도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라고 말하며,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린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입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과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한 외식업계지원,

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지역별 확산 유도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공공앱 개발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하여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징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라고 반박하여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선대위원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폭등 사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과점이

빚어낸 횡포"라고 말하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배달앱 1,2,3등 업체의 결합으로 독과점 수퍼 기업이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은 수퍼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배달앱의 독과점 결합의 입장을 대변하며 응원했던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해결하라. 정부가 이 갑질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히는 이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승인 거부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 김범준 대표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부담이 늘어나는 분이 생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였으며, 이어 오픈서비스 개선책을 만들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아래글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전문글 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데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큰 혼란과 부담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외식업소의 매출을 늘리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민족을 가꾸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외식업주 분들과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