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수사 외압 논란'에 고성과 욕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을 향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말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 자신이 고발되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하며, 현재 여상규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1차 질의를 끝내자 여상규 위원장은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현 정권의 입에서 특수부 축소 얘기가 나오는게 맞느냐.

야권을 탄압하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리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의고 공정인가"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향해서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 야권인사를 탄압할 때

피의사실공표를 즐겼으면서 자신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고발한다."라고 말하며,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해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어서 송삼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꺼냈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 폭력 사태 이후에 많은 야당 의원들이 고발 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위해서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을

소환하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이었으며,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됐다.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놓았다.

의결에 반대한다고 국회의원을 찍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가결시켰다. 이게 국회인가.

그걸 보는 야당의원이 의원인가. 그런 것은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아니다.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그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다. 그 판단은 물론 당해 검사님 몫이다.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제는 이 분이 당사자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그런 주장 할 수 있다.

근데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그 말씀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이다."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이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고갔으며,

여상규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공방에 기름을 더 부었다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야당의 행위는) 정당 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야죠. 민주당은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웃기고 앉았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여상규 위원장은 "내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다. 그래 놓고 본인들(더불어민주당)이 난리를 친다.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나도 신상발언 안했다."라고 말하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 해서는 안 될 고발을 일삼는 경우에는

분명히 무고 판단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강조해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에 여댱 의원들이 대거 항의를 하였고,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석까지 나가 항의하고, 김 의원도 자신의 자리에서

여상규 위원장을 향해서 "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최소한 체면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누가 감히 소리를 지르냐"라고 대응했으며,

여상규 위원장은 김의원에게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느냐"라고 목소리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 여상규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라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이 말을 마이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들렸으며

이후 여상규 위원장의 막말에 여당이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사과를 미루는 듯 했지만 영상이 돌고있다는 말에 결국

"제가 화가 나서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이야기가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그런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을 하자 송 의원은 재차 "위원장의 사과는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김 의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김 의원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라고 하자

여상규 위원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고, 송 의원은 "속기록에 '웃기고 있네.

병신 같은 게'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결국

여상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미안하고 사과 드린다.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고발을 당했으면 조사를 받아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면 될 것을

끝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찔리는게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일인 것 같으니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보인 행동은 정말 비겁해 보였는데, 속기록 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통해서 영상에도 그대로 웃기고 앉았네 병신같은게 라는말이

다른 발언들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들리긴 했지만 명확하게 들렸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기 까지 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논하는 분이시니 부디 이제라도 옳음을 판단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