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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진천서 옷 찢긴 복지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 전문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의 격리수용을 반대하는 충북 진천군 현장을 찾았다가 옷이 찢어지는 등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9일 밤 10시 30분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던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반대 집회 주민들을 설득에 나섰으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격앙된 주민들은 자리를 떠나려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둘러싸고서 물병을 던지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찰 등의 경호를 받으면서 10여 분 만에 겨우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며,

주민들은 30일 새벽까지 촛불을 들고서 반대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정부가 우한 교민의 진천 격리수용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며

진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하며, 경찰도 기동대 버스 등

차량과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0일과 31일 4차례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우한 교민 708명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한다고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2016년 9월 진천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최대 51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 반발하니 아산, 진천.. 처음부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충청도로 찍어놓고

그중에 선택한 거 아니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에 있다.

여기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서 아이들도 많은데... 충청도 민심이 만만하구나",

"후보 시설이 진천 시내와 1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1km 앞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붙어있다.

지역 주민의 안전거리를 최소한 확보하고 수용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등의 비난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반경 1km에는 아파트 등 6285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간 10곳이 있따고 합니다.

충북혁신도시 직선거리 2km 안에 12개의 아파트단지와 1만1000여 세대와

어린이집 28곳,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초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우한 교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격리 장소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 전세기 탑승 전 우한 현지 출국 검역에서 7.3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자들은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입국 검역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승객들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진행할 검역에서 의심증세가 있으면 곧바로 지정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된다고 하며, 증상이 없어도 아산과 진천의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최소 14일간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격리수용 기간 동안 화장실을 따로 갖춘 1인 1실에 머물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전면 금지한다고하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용시설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거듭 안전 조치를 강조하면서 교민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증상자(증상이 있는 자) 교민도 전세기에 태워오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도록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죄를 다 취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

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 고립된 현지 교민 700명의 귀국이 시작된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엄중대응하겠다고 강조하여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아래는 문재인대통령 입장 전문글입니다.

 

오늘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시.도지사님들도 화상 연결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됩니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해 주신 항공사와 승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됩니다

. 귀국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해서도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자진하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를 대비해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가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종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관과 현지 기업, 경제단체들 간 소통채널을 만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