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수사권분산,공수처,인사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 조직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인사를 통해서 조직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조국 그가 과거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서 밝힌 견해로 미루어 볼 때,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검찰 수사권 분산

그리고 검사 인사권 행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풀이되어 진다고 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출간되었던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조국 후보자는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검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경쟁과 상호 견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05년에 썼던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 경찰 수사의 현실에서,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체계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고 하며,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내용을 골자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에는 경찰개혁이라는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찰과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이 개인적으로 썼었던 논문과

정부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 사이에는 시기와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검찰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권력형 범죄와 비리 사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범죄와 비리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관과 검사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는 검찰에 의한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국회에 의해 통제받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처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면 권력형과 범죄비리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공방과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보다 1년 앞서서 출간되었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조국 후보자는 진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플랜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들면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라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십분 활용해 인적 쇄싱에 나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하였던 토크콘서트에서도

"(검찰을) 나가시겠다고하면 빨리 보내 드려야 한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 기념으로 열렸던

'더(The)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 2부에서 사회자를 맡기도 했으며,

조국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검찰도 공무원이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라고 말하며 이와같은 소신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국에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많다."라고 말하면서도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고 정권과 유착될 때는 그런 검사들이 계속 제쳐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14일) 중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명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이내에 즉, 다음달 2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하며,

다음달 12일 추석연휴 전까지 장관 임명 수순을 마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중으로 풀이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하며,

한국당은 1993년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을 언급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적응 옹호하였고,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어제인 13일 자신의 페이북에

"야무지게 청문회 해서 낙마시킬 자신이 없으면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처럼

어설프게 대처하려면 하지 말고 보이콧하라"라고 말하며,"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않고

임명한 최초의 장관이 되도록 하고, 모든 국회 법무부 일정은 거부하라"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야권에서는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부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