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배달 수입 쏠쏠 사고나면 본인책임

요즘 투잡의 하나로 배달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그 이유인 즉, 시간과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배달 플랫폼 노동이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달 플랫폼 노동의 단점은 법률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일을하는데,

주 52시간 그누제로 퇴근 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투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하루에 2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씩 배달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곳에서 5곳 정도를 배달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배달 수수료는 건당 3,000원에서 4,000원선이며

커넥트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들은 부수입으로 꽤 쏠쏠하다고 합니다.

 

A씨는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거나 마음 내킬 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그만큼 일하면 되기 때문에 투잡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크라우드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인도 배달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소싱이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플랫폼사가 나눠주는

배달 업무의 일부를 일반인들이 맡아서 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쿠팡은 지난해 8월부터 쿠팽 배송캠프에서 배송삼품을 직접 수령 후 자신의 차량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쿠팡 플렉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며,

배달의민족은 올 7월부터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구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로 일반인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민커넥트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게 갈라지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의 자율성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버코리아가 7월 초 배달대행 서비스 우버이츠 '배달 파트너' 중 3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해서 약 60% 가량이 배달일을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업과 병행하면서 일할 수 있어 참여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47만에서 54만 명 중 5%(남성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020년 미래 이슈 1위로 '플랫폼 노동의 증가'를 꼽았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입 외에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꾸준히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투잡 희망자는 62만9000명에 달했다고하며,

이는 전년보다 부려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택배와 음식 배달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톡톡히 하였다고하며,

2014년 10조원 규모이던 국내 음식배달시장은 올해 2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시장 규모도 2013년에는 3,000억원에서

2018년은 3조원으로 늘었다고 하며, 이용자 수는 2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인 배달 서비스는 예측하지 못한 택배 물량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음식 주문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까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일반인 배달 서비스가 배달 인력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여름 폭염이나 겨울 한파일 때에는

배달 물량이 증가하는데 이럴 때 쿠팡플렉스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쿠팡플렉스는 일 평균 4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당 배달 수수료는 최소 700원이라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음식 주문량이 몰리는 저녁과 저녁 그리고 주말에 배민커넥트로

더 많은 라이더를 투입하면서 배달 시간도 줄여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라이더 입직자 수도 시행 초기라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렵지만 전주보다 185%가 증가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로 일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욕역과 위탁계약을 한 후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도 받는데, 배민커넥트 라이더 지원자는 약 2시간 동안 개인정보보호,

업주 및 고객만족, 도로교통법, 단말기와 시스템교육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9 to 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을 통해 중개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이로,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하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가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라이더에게 한시적으로 산재보험과 오토바이

유상운송용 종합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말인 즉, 배달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업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서도 그들 지위에 대한 확정적인 정의를 내놓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플랫폼 노동은 취업자의 0.5%~4.0% 내외인

반면에 한국은 1.5%~2.3% 달해도 이들에 대한 법 체계 마련은 더딘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은 물론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다고하며,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과 직업교육 그리고 노동삼권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다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가되면 보험설계사와 레미콘기사 그리고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 다양한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는 9개의 업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