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신용점수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240만명이 신용도 개선으로
대출금리를 연간 1%포인트 낮추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과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 태스크포트(TF) 회의를 열고 내년 신용점수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금융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점수제 시행을 예고했었던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등급제는 신용평가사(CB)가 개인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금융사가 이를 대출 심사 및 금리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개의 등급에만 300만명에서 무려 1,000만명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신용도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신용도를 부여받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점수제를 활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용도에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출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이름바 '문턱효과'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중에서 신용도가 상위권인 사람과 6등급 중 하위권인 사람은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7등급은 한 등급 차이로 은행과 제 2금융권 대출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 제도권 금융사들은 6등급 이상이어야 대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도를 1점에서 1,000점으로 나누어 보다 정교하게 신용도를 평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신용평가사가 개인들의 신용점수를 제공하면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7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방식의 획일적 기준 적용 관행은 완화가 되고,
금융사별 위험평가 체계와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대출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점수제 도입 시
약 240만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1월 5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먼저 점수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 상담 때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하여 활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으로 소비자가 대출 승인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용점수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지기를 바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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