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하는 청년들

현재 파산 위기에 놓인 사회초년생들이 늘고 있다고하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대부분 연령대에서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의 신청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만3292건으로 5년 전인 2014년(5만6910건) 대비 23.9% 줄었다고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설 내지갑연구소(내지갑연구소)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628건에서 811건으로 2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록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 중 20대 비중이 1.9%로 극히 적더라도

사회초년생의 파산 싱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현상이라서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도 20대의 어려운 처지가 두드러지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20대의 개

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1120건으로 2013년(9343건) 대비 19%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합니다.

반면에 30대에서 50대는 같은 기간 20% 안팎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대는 "졸업 당시 부채가 취업 후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열심히 일하고

아껴 3~4년 안에 빚을 전부 털어내는 것이 갓 입사했을 때의 그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은퇴와 질병으로 계획이 틀어졌고, 가족 가운데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할 사람이 그 말고는 없었으며, 그간 빚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통해서 당장 필요한 돈을 융통해서 썼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과 달리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대출이자에 그는 월급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도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빚에 허덕이는 사회초년생들은 많아지고 있다고하며,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차 이하 직장인의 44%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평균 부채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7년 2959만 원에서 2018년 3391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4.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취업포털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 졸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181만 원 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초년생이 떠안은 부채가 대학교 졸업 초임 연봉보다 많은 셈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 265만 원으로,

이는 소득 기준 하위 40%(4분위) 가구의 월평균 수입 277만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4분위 가구는 평균 8993만 원,

가구원 인당 약 3597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2017년 평균 가구원 수 2.5명 적용).

사회초년생의 평균 부채액 3391만 원은 여기에 닷 못미치며,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시점에서 아직 주택 구입을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결코 가볍지 않은 채무를 이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빚급증은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있으며,

특히나 학자금 대출이 '파산 격발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0,30대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의

채권자 목록을 보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들어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20대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감소 추세이며, 내지갑연구소의 '2019년 한국 학자금부채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학자금 대출금액은 2010년 2조 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7년 1조 8041억원으로 7년 새 1조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등 공공부문 장학금이 늘어나면서 신규 학자금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만으로 파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하며,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 채무가 20대 파산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새로 대출을 받다 빚더미에 오르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월급이 적은 20대 초반 청년층에서 갑작스러운 본인 또는 가족의 질환과 부모 병원비와 생계 부담 등

단 한번의 위기 때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이나 회생을 문의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빚의 늪에 빠진다면, 대학생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학금은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가 최근 2%대로 낮아져 등록금 부담은 줄었지만,

생활비를 벌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라고 합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팀은 2015년 '1985~2015년

서울지역 대학생 빈곤화'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서용구 교수팀은 'ULI(University student Living Index)' 지수를 사용했다고하며,

이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학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술,

1에 가까울수록 대학생의 경계자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5년 0.75던 ULI 지수는 2015년에는 0.21로 3배가량 뚝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현재도 대학생 빈공 문제는 여전하는 것이 서용구 교수의 견해이며, 그는

"연구 발표를 마친 직후인 2015~2016년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 변곡점이었다.

이때부터 국내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 기회가 줄어들었다. 대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청년 파산 사례 중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있으며, 이들은 당장

소득이 적은 데다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위험한 대출 상품에 손을 댄 이후 빚더미에 앉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소위 '내구제 대출' (내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 이들을 노리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과거 전당포와 별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명의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등 청년 금융 시민단체에 따르면 휴대전화

내구제의 경우 대출자 명의로 휴대전화 4~5개를 개통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휴대전화는 '대포폰'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자는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통화료와 데이터 이용료 등 대포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포폰 요금을 내다 보면 또 돈이 부족해져 다시 위험한 대출을 받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일부 청년은 급전이 필요해 내구제 대출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을 댄다.

청년들이 재산  증식이 아닌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불법대출에 노출되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여 말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20대의 파산 증가가 큰 문제가 이날고 보기도하는데,

증가세가 빠르더라도 원체 20대 파산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가운데 20대 비율은 1.9%에 그쳤다고하며,

실제 파산 신청에 나선 20대보다 파산 위기에 놓인 20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젊은세대의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편"이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청년의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도

최근 청년 파산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판결을 내리는 등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대법원이 한 30대 남성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던 파산 신청자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되었지만 부채는 40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은 이 남성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연령과 관계없이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파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과거 재판부는 20, 30대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해 향후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채무를 갚을 수있다고 판단해

주로 회생을 권유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젊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며, "개인파산 신청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활동 능력 여부를 따진다. 특히 파산 신청자에게 도박이나 낭비 같은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