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지 58일 만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겸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송경호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루워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안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열렸던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의 공방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자녀의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였고,

정경심 교수 측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어느 정도까지를 허위로 불 수 있으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WFM의 실물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사고

주가 등을 직접 챙긴 정황을 제시하였고, 정경심 교수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심문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했다라고 말하였으며,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위조 표창장을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튀는 판단'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라고 합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12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말하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제주 출신인 송경호 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불부와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범뵈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별'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과 발부 사레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씨와 박모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이칼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져지는 수사말고, 부디 공정하고 옳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