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30% 가까이 질주해오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막을 내리게되었지만

업종과 규모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놓고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앞세운 경영계의 공세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9%는 역대 세 번째로 낮고 인상액 240원은 역대 1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였던 2018년 16.4%와 올해 2019년 10.9%의 인상률에비해

3년만에 한 자릿수대로 복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에서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와

글로벌 금융의기 직후인 2010년 2.75% 다음으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그리 관심을 받는 정책이 아니었다고하며, 말그대로 '최저' 수준의 낮음 임금이라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과제로 지목되면서

최저임금을 높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내수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적게는 137만명에서 많게는 41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이 간과한 것은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다른 '을'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금으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난해 말 정부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서 지역구 소상공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여당 정치인들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앞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내놓았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였던 공익위원들은 전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번 심의에서 새로 임명되었던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8,590원)과 노동자위원안(8,880원) 중 사용자위원안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던 가운데 15대11과 기권1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전쟁은 아직끝난것이 아니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힘을 받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업종과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해져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차등화와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임위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한다고 합니다.

노사 양측은 이날부터 고시일까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 제기는 의결 결과보다는 의사절차 등에 대한 것이이어야 하며,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된다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임금이 오른다면 연 4.5%정도 추산해서

3년후인 2022년에는 시간당 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돈 가치가 떨어졌지만 사실 1만원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며,

취업난에 힘들어하고있는 많은 20대와 30대 청년들과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