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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g Issue

집값안정, 내집마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 가격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집값이 다시 분양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신규 주택 분양 가격 상승이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부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가 높았다고 하며..
조국 검찰개혁 수사권분산,공수처,인사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 조직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인사를 통해서 조직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조국 그가 과거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서 밝힌 견해로 미루어 볼 때,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검찰 수사권 분산 그리고 검사 인사권 행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풀이되어 진다고 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출간되었던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조국 후보자는 "한국 형사 사법 체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
엄마부대 주옥순 발언 논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비롯한 일본 찬양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익 매체가 이 발언들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주옥순이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봉사단(이하 엄마부대)은 보수성향 단체로써 2013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 회원수는 1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200명으로 늘어났으며, 홈페이지나 따로 사무실은 없고, 회원 간 단체 메신저를 통해서 시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엄마부대는 박사모와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많이 알려졌으며, 설립 초기 봉사단 성격으로 출발하였지만 친박 성향의 시위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옥순 대표는 2017년..
호날두 '노쇼논란' 유벤투스 감독 발언 논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경기에 결장해 '노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친성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는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경기 도중 통보를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로빈 장 대표는 후반전 10분이 지나서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로빈 장 대표는 매체를 통해서 "당시 네드베드 유벤투스 부회장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졌지만 '나도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어. 근데 뛰기 싫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라는 말 말고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누구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말만 했다."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로빈..
'햇살론17' 9월 출시 연금리 17.9%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연 17.9%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17'이 9월 초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책금융상품에서 조차 소외된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기본한도를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 '햇살론 17'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햇살론 17은 정책금융상품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자 약 500만명을 위한 대환대출 상품이라고하며, 9월 2일 13개 은행 지점에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기본구조는 연 17.9% 단일금리에 700만원 한도라고하며,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
러시아 영공침범 유감 표명, 국방부 '독도' 명백한 대한민국영토 러시아가 자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영공 침범이 기기오작동 때문이었으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자들과 만나 "어제 러시아 차석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윤도한 수석은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말하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성명하였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러시아 무관은 "이번 비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중국..
청년들 회사 판단 기준 청년들은 근무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고를 때 급여보다는 회사의 위치와 근로시간 등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22일 서울대학교 경영대 유병준 교수 연구팀이 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인해서 진행하였던 '중소기업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이 회사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은 구직자와 재직자가 현저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우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병준 교수팀이 측정한 중요도 값에서는 근로시간은 38.07이었고, 급여수준은 33.3 그리고 조직 문화는 28.59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일자리 관련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틸리티값에서 연봉 2500만원 미만일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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